국회의장 "국회의원 바보 아냐…어떻게 의원 정수 맘대로 늘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선거제 개편 관련 국회의원 정수 확대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바보가 아니다. 국민의 국회 불신 여론이 82%인 상황에서 어떻게 의원 정수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선거제 개편 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에서 "의장 직속 자문위원회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50석을 늘려야 한다는 이상형 모델을 제시한 것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에서 그대로 1, 2안에 반영해 오해가 빚어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개특위 소위에서 의결한 선거제 1안과 2안에 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의원정수 확대를 두고 여야 합의가 있는 것으로 잘못 전달되고 있다"며 "제가 자문위원들과 이야기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의견 내지 말라고 할 수 없지만 (정수 확대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방향과 전원위원회 운영계획' 정책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어 "소선거구제가 당장 현역 의원에게 유리할 것 같지만 정치 지형이 조금만 달라지면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현행 선거제로 인한 승자독식의 양당 체제와 대립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선거제 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각 당이 상대 당보다 한 표 더 얻기 위해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행태 하에서 SNS를 통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 의사 발표 기회가 많아지면서 나쁜 형태의 팬덤 정치가 발생하고, 여기에 대통령 5년 단임제까지 결합하면서 극한 대립의 정치 구도가 발생하고 있다"며 "작은 이익에 안주해 선거제 개편을 반대하거나 방해하려는 정치 세력은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비판을 받으리라고 확신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정개특위 소위는 지난 17일 선거제 결의안 세 가지를 의결했다. 당시 소위는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